💌[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뷰티·웰니스 산업,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태국 뷰티·웰니스 산업,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2025. 10. 31.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뷰티·웰니스 산업,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리스크 기반 사업허가제도 전면 개편

미얀마

미얀마, 민간 부문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공표

베트남

베트남 BT(Build-Transfer) 프로젝트 관련 규정 공표

일본

AI활용추진법(AI신법)이 성립: 개요와 기업에 대한 영향

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태국 뷰티·웰니스 산업,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2025년 9월 26일,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이하 ‘OCPB’) 산하 계약위원회(Contract Committee)는 「뷰티서비스업을 계약통제사업으로 지정하는 고시(Notification on Prescribing the Beauty Service Business as a Contract-Controlled Business, B.E. 2568 (2025))」를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태국의 뷰티·웰니스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 라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까지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의 형식·내용·문구가 법령상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공표된 「뷰티서비스업을 영수증 기재사항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고시(Notification B.E.2563)」 이후, 뷰티·웰니스 산업에 대한 계약 단계의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후속 규제로 평가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표준계약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안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 기반 사업허가제도 전면 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6월 5일 「리스크 기반 사업허가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28호(2025)」(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25, 이하 “정부령 제28호”)를 공포하여, 기존의 「정부령 제5호(2021)」(Government Regulation No. 5 of 2021, 이하 “정부령 제5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리스크 기반 사업 허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 창출법(Job Creation Law)」(이하 “일자리 창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 운용상 발생한 불일치와 복잡성을 해소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간 부문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공표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10월 14일 「공고 제1/2025호(Notification No. 1/2025)」를 통해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일일 1,000짯(MMK)의 3번째 수당을 추가로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2,000짜트에서 3,000짜트로 인상되며, 일일 최저임금 역시 총 7,800짯(미화 3.72달러 상당)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 조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기업의 시간외 근로 수당 부담을 경감하면서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 수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베트남 BT(Build-Transfer) 프로젝트 관련 규정 공표

2025년 6월 26일, 베트남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이하 “PDPL”)」 제91/2025/QH15호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동 법률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이하 “PDPD”)」 제13/2023/ND-CP을 대체하게 됩니다.

PDPL은 PDPD의 주요 사항인 정보 처리 원칙,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제,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Data Processing Impact Assessment, DPIA), 국외 이전 영향평가(Outbound Transfer Impact Assessment, OTIA) 등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건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예외 규정과 의무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AI활용추진법(AI신법)이 성립: 개요와 기업에 대한 영향

2025년 5월 28일, 일본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 특화된 첫 번째 법률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AI 활용추진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기술 동향 조사나 사업자에 대한 지도 등의 방식을 통해 국가가 AI의 악용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면서 AI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24년에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AI Act)을 시행하는 등 해외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앞서가고 있으나, 일본의 신법은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강한 규제를 피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