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요 투자사업 공안부 승인 관련 초안 논의에 따른 기업 리스크

미얀마 세관 IP 국경단속 절차 정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물품 세관 등재 및 통관정지 제도

태국 BOI 투자촉진 요건 강화: 외국인 과반 지분 법인 토지 소유 혜택 제한과 일부 업종 태국인 개인주주 51% 지분 요건 부과

태국 플랫폼경제법(PEA) 초안 공개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율 통합과 사업자 준수의무 확대

태국은 2022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사업 왕령(Royal Decree)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 신고와 정보 제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에는 플랫폼경제법(Platform Economy Act, PEA)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특정 유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하위 규정 정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플랫폼 규율 통합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자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동향의 핵심 포인트와 기업 실무상 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 주요 투자사업 공안부 승인 관련 초안 논의에 따른 기업 리스크

베트남 공안부는 2025년에 국가안보 관점에서 경제·사회 발전 정책 및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정부령(Government Decree, 한국 시행령격)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이후 구체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초안은 에너지·통신·건설 등 일부 업종의 투자사업과 외국자본이 포함된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해 공안부의 사전 심사 및 보안 영향 평가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제도화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초안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핵심 쟁점과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위험 요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베트남 투자법 시행(2026. 3. 1.) 및 외국인 투자 인허가 실무 변화

베트남 국회는 2025. 12. 11. 「투자법」(Law No. 143/2025/QH15)을 의결하였고, 동 법은 2026. 3.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투자 절차와 관련하여 ERC 선취득 허용과 IRC 후속 취득 구조 도입, 투자정책승인 대상 및 승인 권한 체계 재정비, 지정 구역 내 특수 투자절차 적용 범위 확대 등 실무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투자업종 목록 정비와 함께 그중 일부 업종에 대한 관리 방식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투자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핵심 변화와 외국인 투자 실무상 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미얀마 세관 IP 국경단속 절차 정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물품 세관 등재 및 통관정지 제도

미얀마는 최근 지식재산권 법령 제정 및 관련 제도의 정비와 발맞추어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권 침해 물품과 유사하게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물품의 국경 단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세관 단계에서 권리 정보를 미리 등재하고(세관 등재, Recordation),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정지할 수 있는(통관정지, Suspension) 절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미얀마 재무세입부는 2025년 9월 11일 공고(Notification) 제107/2025호를 통해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세관 등재 및 집행 절차를 정비하였고, 세관국은 2025년 9월 29일 공지(Announcement) 제1/2025호로 통관정지 시 요구되는 담보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제도 정비의 핵심 내용과 기업이 사전에 점검할 실무상 위험 요인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