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법인 서명권자 변경 시 추가 검증절차 도입: 명의대여 구조 단속 강화

2026. 7. 7.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법인 서명권자 변경 시 추가 검증 절차 도입: 명의대여(Nominee) 구조 단속 강화

태국

태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

베트남

베트남 식품안전 규정 개편(Decree 46/2026): 시행 혼선과 기업의 대응 방향

베트남

베트남 인공지능법(AI Law) 시행: 위험등급별 규제 체계와 기업 대응 방향

미얀마

미얀마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6 제정: 주요 내용과 기업 준수사항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노사발전재단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및 Q&A 발간 안내

법무법인 디엘지 아시아프랙티스그룹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발간하는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및 『인사·노무 Q&A』 시리즈의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디엘지가 담당한 국가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세 개국이며, 해당 국가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 현지 노동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와 Q&A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국가별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태국 법인 서명권자 변경 시 추가 검증 절차 도입:

명의대여(Nominee) 구조 단속 강화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은 2026. 4. 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법인의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 변경 등기 시 외국인이 서명권자로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태국인 명의를 빌려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대여(nominee) 구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의 지분비율 중심 규제에서 실질 지배력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려는 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태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

태국 상표법(Trademark Act B.E. 2534, 1991) 제63조는 등록 상표가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등록관이 상표위원회(Board of Trademarks)에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사용취소심판(non-use cancellation) 제도는 상표 등록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태국에서는 그 입증 기준과 심판 실무가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 및 유지하고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태국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베트남 식품안전 규정 개편(Decree 46/2026): 시행 혼선과 기업의 대응 방향

베트남 정부는 2026. 1. 26. 식품안전법 시행령인 Decree No. 46/2026/ND-CP(“Decree 46”)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종전의 Decree No. 15/2018/ND-CP(“Decree 15”)를 대체하며, 식품의 생산·수입·유통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직후 국경 통관 현장에서 대규모 적체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결의(Resolution No. 09/2026/NQ-CP)를 통해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시행일을 2026. 4. 16.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Decree 46의 주요 내용과 시행 경과, 그리고 기업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 인공지능법(AI Law) 시행: 위험등급별 규제 체계와 기업 대응 방향

베트남 국회는 2025. 12. 10. 인공지능법(법률 제134/2025/QH15호, “AI Law”)을 통과시켰으며, 동 법률은 2026. 3.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35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독립적인 AI 규제법으로, EU AI Act와 유사한 위험 기반 분류 체계를 채택하면서도 베트남 고유의 규제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AI Law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얀마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6 제정: 주요 내용과 기업 준수사항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는 2026. 3. 11. 자금세탁방지법 2026(법률 제16호, 2026, “AML Law”)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번 법률은 종전의 자금세탁방지법(연방의회법 제11호, 2014)을 폐지하고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고의무기관의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형사 및 행정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AML Law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