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한때는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어 품절되기도 했고, 원격회의가 한결 익숙해졌으며, 사람들 사이를 이어 주던 회식 문화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산업군에도 여러 영향이 있었는데, 외식업계와 같이 치명타를 입은 산업군도 있고, 반대로 기회가 된 분야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 체계 하에서는 좁은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상 과거의 비대면진료 사업모델은 현재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가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인지, 혹은 의료체계에 반하고 환자를 위험하게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고, 현재 여당과 야당 공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찬반에 관한 논쟁 역시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에 대해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6회 ‘디테크 공모전' - ‘해바라기’ ‘와들‘ 대상 수상 🎊

[Seminar@D'LIGHT]

'캐나다 : 북미 진출의 숨겨진 교두보' 세미나 🍁

디라이트가 지난 17일(금),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D+E룸에서 '캐나다 : 북미 진출의 숨겨진 교두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는 북미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캐나다 투자 환경 및 고려사항 등 정보 제공을 비롯해 캐나다 진출 방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

세미나에는 디라이트 밴쿠버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신철희 외국변호사를 비롯해 캐나다 현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캐나다의 이모저모 지금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천TNT FC-독일 FSV 프랑크푸르트 1899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자문 🌏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의 지명을 받아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 엑시트’는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 정부 및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며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공유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 아름다운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을 추천했는데요. 아름다운재단은 그동안 소외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에 큰 뜻을 함께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다음 캠페인 주자로 추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중독 위험에 대해 많은 시민이 경각심을 가지는 데 보탬었으면 좋겠습니다. 🙏🏻

(feat.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마약 퇴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B-컷 사진이...😁)

장애인 울린 ‘시외이동권 불인정,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정당’ 판결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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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디라이트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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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개월’ 장애인 11년 가두고도…정당하다는 법원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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