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디레터] EU 인공지능법, 우리 회사는 어떤 준비를?

시행 임박!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RS(Restricted Stock)의 모든것을 디이슈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 2. 28.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경부터 법률이 적용 개시될 것으로 예상

콘서트 티켓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근본적 방안

개정 공연법 조항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라인에 되팔이하는 암표상 처벌 가능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RS(Restricted Stock)의 모든것

7월 10일 전격 시행되는 벤처기업법에 RS 제도와 유사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액셀러레이터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 창업투자 생태계 발전 도움

연세대와 장애인 사회 통합 문제해결 산학협력

에이블테크(AbleTech) 기업의 설립 및 경영 노하우를 탐구하는 실습과정 운영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도 지났습니다.

모두 두터운 외투를 벗고 자유롭고 싱그러운 새싹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봄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디라이트가 매달 전해주는 법률 지식 공유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달 디레터는 인공지능 PG가 전하는 'EU의 인공지능법'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되요!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인공지능 PG - 표경민 변호사)

2021. 4. 21. EU의 법안 제안권을 보유한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공지능에 관한 통일규범의 제정 및 일부 연합제정법들의 개정을 위한 법안, 이하 “EU 인공지능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22. 12. 6. EU 이사회가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2023. 6. 14. EU 의회도 해당 수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폭넓은 규제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그 사이 여러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 12. 8. 장시간 회의 끝에 “EU 집행위원회 – EU 의회 – EU 이사회”가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3자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EU 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발효될 예정이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경부터 법률의 적용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되요!

콘서트 티켓의 공정한 유통을 향하여

feat. 가수 장범준씨의 마음을 달래보는 글

(미디어콘텐츠 PG - 장현지 변호사)

벌써 입춘이 지났으니 공식적으로는 2024년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봄 벚꽃이 필 무렵이 되면 국내 음원 차트에는 가수 장범준이 2012년 발매한 ‘벚꽃 엔딩’이 높은 순위권에 재진입하는데요. 매년 봄마다 ‘벚꽃 엔딩’🌸이 그에게 막대한 저작권료 수익을 안겨주는 것과 관련해 ‘벚꽃 연금’🌸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벚꽃 연금’으로 유명한 가수 장범준이 최근 암표 되팔기 문제로 인해 2월에 예정된 모든 공연의 티켓 예매를 일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간 가수들과 팬들 사이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콘서트 티켓팅’에 관한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라인에 되팔이하는 암표상의 처벌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읽어보시죠! 👮‍♂️

📣*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되요!

[D'ISSUE]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RS(Restricted Stock)의 모든것

(스타트업 PG 그룹장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시의성있는 법률 주제를 다루는 디라이트 유튜브 프로그램 디이슈!

이번 주제는 '성과조건부주식(한국식 RS)'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7월 10일 전격 시행되는 벤처기업법에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RS 제도와 유사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해 사업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될 이 제도!

안희철 파트너변호사가 파헤쳐주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절차 및 방법, 사례 등의 모든것을 지금 알아보세요! 👨🏼‍🏫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되요!

디라이트-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디라이트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두 회사는 △초기 창업투자 산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창업투자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자문 등의 협력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초기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의 초기 지원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돕고, 창업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구간 진입, 디라이트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디라이트-연세대, 장애인 사회 통합 문제해결 산학협력

디라이트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인 ‘사회혁신 익스턴십(Externship) 협약’을 맺었습니다. 🧑‍🏫

사회혁신 익스턴십은 재학생과 기업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전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실습 교육 과정인데요.

이번 업무협약으로 디라이트와 고등교육혁신원은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에이블테크(AbleTech) 기업의 설립 및 경영 노하우를 탐구하는 실습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익스턴십에는 지난 11월 디라이트가 개최한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해바라기’팀의 멤버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디라이트는 계속해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사회혁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