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디레터] 우리 회사는 안전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리포트

[모집]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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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This Week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최신사례
[리포트] AI 학습을 위한 공개 개인정보의 활용: 한국 및 유럽의 규제 동향

[Seminar@DLG]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다시보기
[모집]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무료)

[모집] AI 규제해소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안내(무료)
[법인소식] 7월 타운홀 미팅 - 구성원과 공유하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글로벌 비전!
[법인소식]부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함께하는 디엘지!(휴대용 충전 증정 이벤트!)
[공익] 2023년 디엘지의 공익활동을 한눈에! 공익인권센터 활동보고서 발간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8구간만 더 보면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여러분 모두 시원한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해외여행? 아니면 집에서의 편안한 휴식? 모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엘지의 변호사들은 휴가 중에도 열정의 불꽃🔥을 끄지 않는다는 사실! 법률 문제로 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워지는 고객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드리고 있답니다.

이번 디레터에서는 인사/노무PG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시원한 여름 휴가 보내시고, 더 상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7구간만 더 보면되요!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최신사례

(인사/노무 PG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그룹장))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질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최근 자주 이슈가 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각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분리조치나 조사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들어서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이러한 절차나 이론과는 달리 ‘괴롭힘/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놓고 성희롱/괴롭힘’을 한 경우는 의외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문제되어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실제 사례들 일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아래 사례들이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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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6구간만 더 보면되요!

[리포트] AI 학습을 위한 공개 개인정보의 활용: 한국 및 유럽의 규제 동향

(개인정보PG - 표경민 변호사)

2024년 6월 14일, 메타(Meta)는 자신들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ttee, DPC)가 자신들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용자들이 공유한 콘텐츠를 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EU 내에서의 ‘메타 AI’ 출시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 AI’는 메타가 개발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실시간 생성하고 SNS 업로드용 맞춤형 GIF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타 AI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출시된 상태인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제동에 따라 EU에서의 출시가 연기된 것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AI 학습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공개된 각종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온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최근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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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되요!

[Seminar@DLG] 우리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임직원 보상은 어떻게?
-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디엘지가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와 함께 지난 27일 오후 3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직원 보상 체계 및 다양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했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업 성장은 인재 확보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보상 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재와 관련해 기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재를 보상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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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되요!

[추가 모집안내]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 5대 혁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나 첨단기술 접목 새로운 산업분야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책규제 발굴 및 규제별 이슈, 공론화를 통한 규제해소,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을 통해 규제해소를 돕는 사업인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신청 제외)으로 하니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여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되요!

[모집] AI 규제해소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안내

법무법인 디엘지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AI 기업을 지원하는 ‘AI 규제해소 컨설팅 무료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AI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인 이 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컨설팅은 AI 기술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제작, 사업화 과정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AI 규제 해소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규제확인(법률검토) ▲인허가 애로사항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사업화 법률자문 등이다. 특히 AI 스타트업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면/비대면 법률상담도 함께 제공합니다.

해당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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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되요!

[7월 타운홀 미팅] 구성원과 공유하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글로벌 비전!

지난 7월 1일, 법무법인 디엘지의 네 번째 '타운홀 미팅'이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미팅은 모든 디엘지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법인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의 목표를 다시 한 번 확립하는 자리였습니다.

타운홀 미팅의 생생한 내용, 지금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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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되요!

[디엘지X부산슬러시드] 부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함께하는 디엘지!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휴대용 충전기 증정!)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축제 '부산 슬러시드 2024'가 지난 6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스타트업과 수도권 지역의 벤처캐피탈(VC)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고 스타트업 운영의 고충을 논의 했는데요.

국내 대표 스타트업 로펌인 법무법인 디엘지도 이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디엘지는 행사 전날, 부산 슬러시드 기념 'DLG NIGHT'을 개최했습니다. 이 네트워킹 행사는 광안대교 야경이 보이는 아일드블루 루프탑 바에서 진행됐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 있는 분들과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산 슬러시드 행사와 관련한 이모저모!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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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공익] 2023년 디엘지의 공익활동을 한눈에! 공익인권센터 활동보고서

디엘지의 공익인권센터는 디엘지의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설립되었는데요. 공익인권센터에서 작년 한해 모든 공익활동을 돌아보는 활동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양자를 돕는 법률지원 활동, 도움이 필요한 현장과 뜻 있는 기업을 연결하는 타임뱅크,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장애통합사회를 지원하는 디테크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이 가득합니다.

특히 디엘지는 이러한 성과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디엘지가 최초 비콥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비콥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기업 인증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디엘지는 ‘공익 추구’라는 비전을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익보고서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링크 >

[ 캐나다 동향(신철희 캐나다 BC주 변호사/디엘지 밴쿠버 사무소 대표) ]

✔️캐나다 국방비 지출 증가

캐나다 정부가 2032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함. 이는 NATO 동맹국들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트뤼도 총리는 2032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캐나다 이직 시장 활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이직을 고려하고 있음. 컨설팅 기업 로버트 하프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직장인의 50%가 올 하반기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78%가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캐나다의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6.4%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임

✔️밴쿠버 렌트비 하락세 지속

밴쿠버의 주거 렌트비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함. 캐나다 임대 리스팅 사이트인 Rentals.ca의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밴쿠버의 평균 렌트비는 전년 대비 8% 하락했으며, 토론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