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디레터] 모빌리티 혁명의 딜레마?!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디테크(D-Tech) 공모전 후원사 모집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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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This Week

[리포트]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리포트]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에너지

[출판]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출간(책 증정 이벤트)
[모집] 디테크 공모전 및 후원 모집

[Seminar@DLG]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D'ISSUE] 티몬, 위메프 사태 (feat. 보상방안 및 향후 고려사항)
[법인소식] 디엘지표 법조인 부트캠프: 로스쿨 인턴십 수료식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7구간만 더 보면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8월의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약간의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계절이 변화하듯 디엘지도 바뀌는 법률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고객 여러분께 항상 최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디레터에도 다양한 법률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ESG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관련 동향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장애의 벽을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디테크(D-Tech) 공모전이 시작되었는데요. 꿈이 있는 청년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후원해 줄 마음 따뜻한 파트너사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디엘지의 소식과 함께하는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6구간만 더 보면되요!

[리포트]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황규호 기술분쟁 전문 파트너 변호사)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본 리포트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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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되요!

[리포트]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에너지

(ESG지속가능센터 - 진양희 연구소장)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 석유와 같은 전통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이나 임금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환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는 ‘공정전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각국의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특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 활동이 개도국의 에너지 산업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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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되요!

[출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수 지침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책 증정 이벤트)

법무법인 디엘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집대성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돕습니다.

가이드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반 법률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이전 및 창업 ▲국가계약법의 제반 법률 이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의 제반 법률 이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자로는 기술이전, 대학 또는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디엘지의 조원희, 민승현, 양재석, 최영재, 신재훈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아래 이벤트 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신 선착순 10분에게 실물 책자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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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되요!

[모집] 제7회 디테크 공모전 및 후원 모집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와 이를 도울 후원 파트너를 찾습니다!

장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인재를 찾는 기술 및 디자인 공모전인 ‘디테크’가 시작됩니다!

‘디테크’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개선하는 창의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모전인데요.

‘디테크 공모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예비심사를 통과한 팀은 11월 20일 본선 시상식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본선 시상은 트랙 1과 트랙 2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3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상팀에는 수상금 이외에도 ▲주최 및 후원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MYSC 엑셀러레이팅 지원 ▲법률·회계·특허 자문 ▲디테크 선배 기업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청년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응원해 줄 따뜻한 파트너도 신청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전액 기부금영수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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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되요!

[Seminar@DLG]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 다시보기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달 4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배경으로 규제 공백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이 준비하거나 대비할 부분이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유튜브 >

📣일곱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되요!

[D'ISSUE] [긴급점검] 티몬, 위메프 사태

(feat. 보상방안 및 향후 고려사항)

시의성있는 법률 주제를 다루는 디엘지의 간판 유튜브 프로그램 디이슈! 👏👏

오늘의 디이슈는 디엘지의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큰 이슈가 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김 변호사는 티몬, 위메프 사태의 전개 과정과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오픈마켓의 거래 구조와 PG사(결제대행사)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는데요. 특히 소비자, 판매자, 그리고 플랫폼 사이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디이슈에서 복잡한 티몬, 위메프 사태의 전모를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

📣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법인소식] 디엘지표 법조인 부트캠프:

국내외 로스쿨생들의 열정 가득했던 하계 인턴십 수료식

디엘지가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로스쿨 1학년생을 위한 1주 인턴십으로 시작해, 해외 로스쿨 학생들과 국내 2학년 로스쿨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글로벌한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는데요.

해외 로스쿨 인턴들은 최대 3개월 동안 계약서 검토, 리서치, 번역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법률 문제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국내 로스쿨 2학년생들은 2주 동안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디엘지 변호사들의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강연을 통해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더불어 공익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도 진행되어,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국내외 법률 시장에서 로스쿨 인턴들의 성장과 활약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법조계의 미래 리더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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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동향(신철희 캐나다 BC주 변호사/디엘지 밴쿠버 사무소 대표) ]

✔️IMF 캐나다 G7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 예고

IMF는 캐나다 경제가 2024년 1.3%, 2025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5년 캐나다가 G7 및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성장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고금리,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무역정책 변화 등이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됨

✔️캐나다 청년 고용 시장 경고등
캐나다의 7월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800개 감소했고, 실업률은 6.4%를 유지했음.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14.2%로 상승해 우려를 낳고 있음. 노동시장 참여율과 고용률도 하락했으며, 민간 부문 고용은 감소한 반면 공공 부문은 증가했음

✔️BC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BC주, 4년 6개월 만에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종료 및 관련 명령을 철회하고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도 해제.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의료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높은 보호 수준을 근거로 결정. 감염률 감소, 오미크론 변이 안정화 등이 종료 결정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