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긴급명령령 공포 및 시사점

2024년 12월 26일, 태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MNE")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명령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을 태국 왕실 관보(Royal Gazette)에 공식 공포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750 million)에 달하는 대규모 MNE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주식 양도 및 이사 임명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등록을 처리하던 절차를 변경하여, 아래의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비자 완화제도 실시:

기업(起業)비자 제도 전국 확대

2025년 1월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기업을 세우려는 외국인들에게 [기업(起業)비자]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첨단기술 등의 분야의 외국인들이 일본 내에서 유망기업을 많이 만들게 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진 일본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인구감소 및 발전이 뒤처지고 있는 지방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하여

오늘날 일본의 영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일본 내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인한 내수시장에서의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24년 11월 6일 제1회 엔터테인먼트∙크리에이티브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태국 2025년 최저임금 공표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생활비 격차를 반영한 새로운 최저임금 구조를 도입하여 노동자 복지 개선과 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임금 조정은 지역별로 337~400바트로 차등 적용되며, 특히 푸켓, 촌부리 등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업 운영비 증가로 관광 및 제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지출을 촉진하고, 내수 시장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임금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SME)은 증가하는 운영비 부담과 확대되는 시장 수요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태국, 2024년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태국은 2024년 3,500만 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8조 바트 이상의 관광 수익을 기록, 강력한 관광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비자 면제, TM.6 출입국 서류 폐지, 항공편 증설 등 정부의 전략적 정책과 주요 행사 개최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항공 부문은 좌석 공급량을 전년 대비 26% 증가시키며 관광객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5년 ‘어메이징 태국 관광 및 스포츠의 해’를 맞아 태국은 3,600만~3,9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최대 2.23조 바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독창적이고 잊을 수 없는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적 인플루언서와 협력하고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개최하며 여행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4년 QR 코드 결제 거래 급증

2024년 베트남에서 비현금 결제와 은행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현금 결제 거래는 전년 대비 거래량이 56.8%, 거래 금액이 33.7% 증가했다. 특히 QR 코드 결제는 거래량이 106.7%, 거래 금액이 84.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편리성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가구, 금융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2024년에는 비현금 결제와 디지털 뱅킹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 교육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협력하여 QR 코드를 통한 양국 간 결제 연결을 시범 운영, 국경 간 소매 결제를 촉진했다. 2025년에는 SBV가 비현금 결제를 더욱 촉진하고 결제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자상거래 과제 해결을 위한 추가 세법 개정 필요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25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재무부는 100만 동 이하 저가 수입품 면세 폐지를 검토 중이며, OECD는 플랫폼의 VAT 징수 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새 법안은 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만 VAT 징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저가 수입품 면세 기준 재검토와 함께 플랫폼의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8년까지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4년 11월 기준 관련 세수는 1,080조 동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정부는 세금 포털 개선과 외국 사업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2024년 국제 관광객 670만 명 유치로 22.9% 증가

캄보디아는 2024년 67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며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주요 방문 국가는 태국, 베트남, 중국, 라오스, 미국으로, 평화와 정치적 안정, 매력적인 관광지, 그리고 따뜻한 환대가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에는 약 7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관광 비자를 36달러에서 30달러로, 일반 비자를 42달러에서 35달러로 인하했다. 관광 산업은 의류, 농업, 건설 등과 함께 캄보디아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앙코르 유적지와 같은 세계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해안선이 주요 명소로 손꼽힌다. 삼보르 프레이 쿡,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코 케 유적지도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SSEZ 수출입 규모, 40억 달러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시아누크빌 특별경제구역(SSEZ)은 2024년 수출입 총액이 4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SSEZ는 산업과 도시 개발을 통합하는 데 주력하며, 업그레이드된 2.0 버전의 건설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지난해 28개의 새로운 기업과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 202개의 기업이 운영 중이며, 이들 기업은 중국, 유럽, 미국,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유치되었다. 이 확장은 3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캄보디아-중국 ‘다이아몬드 헥사곤’ 협력 체계와 ‘캄보디아 산업 개발 회랑’ 프로젝트를 강화했다. SSEZ는 시아누크빌 최대 경제구역으로, 3만 명 이상의 고용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5년까지 SSEZ를 다목적 경제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아누크빌 항구의 심수항 건설은 물류 비용과 선적 시간을 줄여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SSEZ는 202개의 기업을 유치하며 캄보디아 전체 수출입의 7%를 차지했고, 4,500명의 캄보디아 학생들이 이 구역 내 폴리텍닉 대학을 졸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농업 기계 지원에 10조 루피아 배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농업 기계 지원을 위해 약 10조 루피아(약 6억 1,78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4륜 및 2륜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이앙기, 양수기 등 다양한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2천만 헥타르의 농지에 걸친 관개망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 12조 루피아(약 7억 4,136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사업부가 협력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 기계 지원과 관개망 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쌀 생산량을 3,2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정책적 지원은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카타르 투자로 백만 채의 수직 주택 건설 계획

인도네시아는 카타르와 협력해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수직 주택 10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자카르타, 반텐, 서부 자바 등 고밀도 지역의 국가 소유 자산을 활용해 진행되며, 2025년에는 5조 700억 루피아(약 3억 1,322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1조 2천억 루피아(약 7,413만 달러)는 동칼리만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 개발에 배정될 예정이다. 카타르 투자자 셰이크 압둘 아지즈 알 타니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카타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프라보워-기브란 행정부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크레타 전기차 공개 - 전기차 시장 성장 견인 기대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기 SUV 크레타의 전기차 모델을 ₹17.99락(약 21,588달러)의 가격으로 선보였다. 이번 출시를 통해 현대차는 인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타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73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장거리 모델과 390km 주행이 가능한 모델로 구성되며, 가정용 충전과 DC 급속 충전을 모두 지원해 편의성을 높였다. 현대차는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품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배터리 셀과 전자 부품, 드라이브트레인 등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을 통해 비용 절감을 도모하며, 2030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600개의 DC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도를 글로벌 EV와 내연기관차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며 80개국 이상으로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전략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현대차의 의도가 엿보인다.

법무부, 2024년 주요 개혁 및 이니셔티브로 기념비적 성과 달성

2024년 인도 법무부는 법률 체계 현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개혁과 발전을 이뤄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식민지 시대의 형사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사법(Bharatiya Nyaya Sanhita 2023 등) 도입, 동시선거 도입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 제출, 법률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국제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새로운 형사법은 전자재판 도입과 형사 재판의 신속화를 강조하며, 동시선거 방안을 제안한 고위급 위원회는 단일 유권자 명부 사용과 단계적 시행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싱가포르와 법률 협력 MOU 체결, BRICS 법무장관 회의에서 법률 개혁 성과 공유, 헌법 교육을 위한 힌디어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법률 체계의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화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며, 인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약세 엔화 효과로 관광객 역대 최고치 기록

2024년 일본은 엔화 약세로 관광객 수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인 3,68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일본관광청이 밝혔다. 이는 2019년 기록했던 3,20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도 전년 대비 53% 증가해 약 8조 1,400억 엔(518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는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토시는 숙박세를 최대 1만 엔(약 63달러)까지 인상하고, 이를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개선에 활용해 주민들이 관광객 방문의 긍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온 지역에서 관광객의 비매너 행동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관광지에 비해 인구 대비 관광객 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역사적 한 해를 보낸 일본은행, 2025년을 향한 신중한 행보

일본은행(BOJ)은 2025년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인상해 약 30년 만에 1%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현재 0.25%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엔화 약세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즈호연구소와 UBS 등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데이터가 예측과 부합하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경제 정책과 환율 변동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인상 시점 선택이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은행은 경제 데이터와 외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며 점진적인 금리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무법인 디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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