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3일, 태국 내각은 오락복합단지법(Entertainment Complex Business Act, 이하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태국에서 합법적인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주요 법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본 법안은 태국 재무부의 주도로 입안되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불법 도박 근절 및 국내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도박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존재해왔으나, 현 정부와 전임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달 아시아 PG에서는 본 법안의 내용과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조세, 회계, 운송 등 주요 법률 및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 공급자에 대한 세금 등록·신고 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원천징수 의무 도입, 회계 문서의 번역 요건 완화 등입니다. 또한 개인식별번호(PIN)가 기존의 세금식별번호(TIN)를 대체하고, 부가가치세(VAT) 감면조치가 연장되며, 도로 운송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기업과 개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법률 제56/2024/QH15호, 재무부 고시 제86/2024/TT-BTC, 결의안 제174/2024/QH15호, 정부령 제158/2024/ND-CP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명 스시 체인 상표권 분쟁 사례:

글로벌 브랜드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한 시사점

일본의 스시 체인점 「스시잔마이」는 츠키지 시장에서 시작하여 신선한 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일본 전역 및 해외에 폭넓게 지점을 확대한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최근 「스시잔마이」의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 사례가 존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국의 투자 환경이 BOI(The Board of Investment) 투자유치 신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지표 부진과 구조적 경쟁력 저하,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BOI는 2024년 투자 신청이 3,137건(전년 대비 40%↑)에 달해 10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으며, 투자액 역시 1조1,385억 밧(35%↑)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 법안 승인, 장기거주비자(LTR) 요건 완화,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대응한 기업 지원책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CI)는 관광 회복과 단기 부양책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가계 부채 및 소득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어 소비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줄라푼 아몬위왓(Julapun Amornvivat) 재무부 차관은 디지털 화폐 시스템 3단계가 2025년 3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을 1월 29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정부개발청(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Agency, DGA)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샌드박스 방식을 검토 중이고, 주요 테스트는 2025년 초에 진행하며 전면 도입은 2025년 2분기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된 ‘3번호 복권(N3)’은 대중의 관심이 아직 저조해, 4월까지 제한된 유통 채널로 샌드박스 테스트가 진행된다. 태국 정부는 N3 복권이 기존 복권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도 국가 복권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계속된 평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이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알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했다. 2023~2024년 사이 베트남 블록체인 시장에는 1,05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유입됐으며, 1,700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 회장 Phan Duc Trung은 전통 자산의 토큰화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베트남이 이 흐름에서 소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베트남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동시에 사기 피해 사례도 급증했다. 최근 동나이성에서는 사기 웹사이트 '비트마이너(Bitminer)'를 통해 가짜 암호화폐가 판매되면서 200여 명이 약 4천억 동(약 1,6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거래가 현지 법적 보호 없이 해외 거래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이 컸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시장 성장을 위해 디지털 자산의 합법화 및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베트남 정부도 2030년까지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2025년 2분기 국회에서 디지털 기술 산업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며, 호치민시와 다낭의 국제 금융센터 개발이 블록체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가 2024년 토지법 개정에 따라 전국 25개 성에서 새로운 토지가격 체계를 도입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며 주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호찌민시는 최대 38배, 하노이는 최대 6배 인상된 가격을 기록해 투자 부담이 커졌으며, 전문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위축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불투명한 토지 평가 절차로 인해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MONRE)는 지방 당국에 신속한 토지가격 조정과 평가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주택 비용 증가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의 터키 상무담당관(Commercial Attaché) 케오 분텡(Keo Buntheng)이 캄보디아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바이어들과 만나 시장 개척을 모색했다. 그는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회 국제 식음료 무역 박람회에 참석해 캐슈너트, 쌀, 후추, 건과류 등 캄보디아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현지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와의 연결을 지원했다. 캄보디아 상무부(MoC)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해외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했으며, 분텡 담당관은 개막식 참석을 비롯해 식품 및 음료, 육류, 해산물, 견과류, 냉동·가공식품, 식품 생산 및 포장 기계 등을 전시한 부스를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터키 70개 주와 50여 개국에서 총 30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IMF, 캄보디아 경제 2025년 5.8%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제는 2025년 5.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 산업과 의류 및 농산물 수출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 5.5%에서 2025년 5.8%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인플레이션율도 0.5%에서 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이 부실채권 증가와 민간 부채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상황,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외부 요인이 캄보디아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F는 재정 정책 개혁, 세수 확대, 공공 투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회복력 확보 및 부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캄보디아 경제재정부(MEF)는 2025년 성장률을 6.3%로 전망했으며, 1인당 GDP는 2,924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파이솔 리자(Faisol Riza) 산업부 차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국산 제품에 'Made in Indonesia' 태그를 부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입 제품이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국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하며, 생산업체들은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국산 제품이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유치와 지정학적 문제 해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필립스 베르몬테(Philips Vermonte)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 성장률 8% 달성을 위해 경쟁력 강화, 효율성 제고, 투자 유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 변동,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 국제 정세도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략과 국제 외교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 및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수기오노(Sugiono) 외교부 장관은 식량·에너지 안보 및 자급자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하며,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2025-26년 예산안을 통해 중산층 소비 여력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인 소득세 감면, 인프라 개발, 전기차(EV)·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약 2,500만~3,000만 명의 납세자가 연간 10만 루피(약 1,155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주택 구매 등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암 치료제 36종 관세 면제 및 모든 지역 병원에 ‘데이케어 암센터’ 설치를 추진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 핵심 소재의 기본 관세 폐지 및 스타트업·제조업 육성을 위한 ‘100억 루피(약 11억6,000만 달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디스(Moody’s) 등 신용평가기관은 재정적자가 여전히 주요 투자등급 국가보다 취약하며, 정부 자본지출(Capex) 증가율 둔화 및 국방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ITC·아폴로 병원·타타 모터스 등 주요 기업은 중산층 세금 감면이 소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DBS·HDFC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번 예산이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분석하며, 소비 진작과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 강화를 전망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만난 펀드 매니저들은 최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평가했다. 6-7%의 실질 성장률과 10-12%의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면 높은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비시장, 헬스케어, 금융, 제조, IT 서비스 부문이 주목받고 있다. 카자나 국부펀드 대표는 인도 투자가 공개·비공개 시장 모두에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TCW 그룹은 인도가 ‘새로운 중국’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니프티(Nifty) 지수는 최고점 대비 12% 하락하고 루피화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월 1일 2025-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월 7일 중앙은행(RBI)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특정 외국인 투자자' 카테고리를 신설해, 투자로 획득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투자 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원자력,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시 일본 정부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이는 외국 정부의 직접 투자와 동일한 규제로 간주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및 중요 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 기업 및 개인이 개정안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지정 산업 내 상장 기업의 지분 1%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사회 진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 의무가 있는 투자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올해 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소프트뱅크 그룹(SoftBank Group)과 오픈AI(OpenAI)가 일본에서 기업 고객 대상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 법인 'SB OpenAI Japan'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인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 및 그 자회사인 일본 통신 부문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기술 사용을 위해 연간 30억 달러(약 4조 원)를 지불하며, 오픈AI에 150억-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검토 중이다. 또한, 오픈AI 및 오라클(Oracle)과 함께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 법인 'Stargate'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을 갖고 AI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번 행보는 소프트뱅크의 기술 투자 부진 이후 손 회장이 다시 주요 투자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디엘지

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문제의 분석부터 최적의 솔루션까지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