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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고도화: 개정 왕실령 및 고시(안) 발표에 따른 시사점

태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반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왕실령 B.E. 2565(2022)」(Royal Decree on the Operation of Digital Platform Service Businesses Subject to Prior Notification)을 제정하고, 2023년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왕실령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등록, 고지, 정보 제공, 국내 연락 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최근 태국 전자거래개발청(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 ETDA)은 해당 왕실령에 따라 특정 유형의 플랫폼(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또는 상품 중개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태국 내 운영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디엘지 아시아 PG 뉴스레터에서는 고도화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내용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불법 티켓 판매 근절을 위한 노력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수들과 팬들 사이에서 '콘서트 티켓팅' 문제가 고질적인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작위 추첨제, 티켓의 NFT 발행, 1인당 1매 한정 판매, 오프라인 현장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연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암표상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호).

태국 재정정책국(Fiscal Policy Office, FPO)은 최근 발표에서 태국이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겪으며 기술적 경기침체(technical recession)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와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이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국내외 불확실성에 의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최대 36%에 달하는 관세 부과와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 여파가 태국의 수출과 역내 물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원 조치를 준비 중이며, 장기 재정 전략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 FPO의 거시경제 수석 전문가인 퐁나콘 포차콘(Pongnakorn Pochakorn)은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한 공식 발표가 오는 4월 28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보복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수출 제품의 원산지 위조 및 불법 환적(transhipment)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산업무역부(MoIT)는 2025년 4월 10일,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의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기준과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환적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WTO 기준에 따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엄격한 적용과 국내 부가가치율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미국 등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공급망 전반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과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에도 2025년 국내총생산(GDP) 8% 성장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월 10일 채택된 정부 결의에 따르면, 수출 둔화, 기후 위기, 환율 변동 등의 복합적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유연한 대응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1분기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7개 지방 정부에는 성과 재평가 및 전략 수정이 요구됐다. 현재 가장 큰 우려는 최대 46%에 달할 수 있는 미국의 보복 관세로, 90일간의 유예 조치가 있긴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총 수출액 1,196억 달러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등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중앙은행도 탄력적인 환율 운영과 기업 신용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호찌민시는 8.5%의 지역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물류 개선, 내수 진작,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Made in Việt Nam’에서 ‘Made by Việt Nam’으로의 전환, 원산지 규정 엄격 적용,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 등을 제안했다. 다만, Fitch 산하 BMI 리서치는 2025년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를 7.4%에서 6.4%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7.5% 증가한 내수 소비는 주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캄보디아와 미국은 최근 쑨 찬톨 캄보디아 부총리, 참 니물 상무장관, 제이미슨 리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의 화상회의를 통해 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관세 문제 해결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캄보디아 교역, 경제 협력 강화 속 1분기 역대 최고치 기록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과 캄보디아 간 교역은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333억 3,000만 위안(약 45억 3,000만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중국의 전체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증가율보다 6%포인트 높은 수치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견조함을 보여준다. 특히 농산물 교역이 두드러졌으며, 중국의 캄보디아산 신선 롱간, 카사바칩, 코코아 파우더 등의 수입이 증가해 전체 수입의 25.9%를 차지했다. 카사바칩 수입은 전년 대비 879.7% 급증했고, 코코아 파우더는 133.6% 증가했다.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도 급성장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183.7%, 리튬 배터리 수출은 465.7% 증가했다. 동시에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 수입도 4배 가까이 늘어나며 산업 간 협력 강화가 확인됐다. 또한 섬유 분야에서도 중국의 직물 수출이 7분기 연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러한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정책과 관련해 공식 협상에 돌입한 첫 국가 중 하나라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이 4월 19일 밝혔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한 32% 관세에 대응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베트남, 일본, 이탈리아와도 유사한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현재 미국 국무장관 및 상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60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휘발유의 수입 확대, 밀·대두·대두박 등 농산물 구매 확대, 미국산 자본재 조달 등을 제안했으며, 미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인허가 간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양국 간 핵심 광물, 원예 농산물, 인적 역량 개발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차관 토도투아 파사리부는 4월 22일,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한 32% 수입 관세에 대한 협상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의 대미 석유·가스 산업 투자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의 자회사를 통한 해외 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석유·가스 분야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방식은 유전 매입, 상류·중류 부문 개발, 해상 정제시설 건설 등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국부펀드 성격의 다난타라 투자청 설립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 전략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해외 IT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자국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기술 수익 확보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체적 투자 대상 기업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직접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결합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상호 보복 관세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인도는 총리실(PMO)의 개입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BTA) 체결을 위한 협상 기준(Terms of Reference, ToR)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 측은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자국산 농산물, 공산품 등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는 인도에 대해 인터넷 차단, 유전자변형식품(GM) 수입 규제, 낙농 및 농산물 수입 제한, 데이터 현지화, 지식재산권(IP) 보호 미비, 높은 적용 관세율 등 다방면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GM 식품 승인 절차의 비투명성과 정치적 영향, 의료기기 가격 상한제, 특허제도 및 무역비밀 보호 부재 등이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하기보다는 자국의 개발 목표, 식량안보,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산 제품에 대해 26%의 상호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바이어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주문을 보류하자 인도 수출업체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수출업체들은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하, 수출 신용 보험 확대, 미정산 물량 포함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는 관심 자금 지원 및 수출 세금 환급제도(RoDTEP) 확대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신발, 의류, 해산물 등 저마진 품목은 비용 전가가 어려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싱크탱크 GTRI는 2025년 인도의 대미 수출이 약 57억6000만 달러(6.4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철강, 보석,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유기화학, 전자제품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쟁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케냐 등이 관세 우위를 바탕으로 인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도 업계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BTA)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 다변화 펀드와 수출 진흥기금 조성, 섬유산업 PLI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도쿄의 주요 호텔 운영업체 15곳에 대해 객실 요금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격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를 발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지요다구의 제국호텔(Imperial Hotel), 미나토구의 오쿠라 도쿄, 신주쿠구의 하얏트 리젠시 등 유명 호텔 운영사가 포함되며, 이들은 월 1회 회의를 통해 객실 점유율, 평균 요금, 향후 요금 계획 등을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JFTC는 명백한 가격 담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일부 업체가 타사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팬데믹 이후 숙박 수요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객실 요금이 상승한 가운데, 공정위는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회의와 정보 교환을 중단했으며, 제국호텔 측은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소비 촉진과 고객 충성도 제고를 위해 마케팅에 게임 요소를 도입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전략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비게임 영역에 게임적 요소를 접목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품 판매 확대와 신규·재구매 고객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이자카야 체인 토리키조쿠는 앱 출시 2주년 기념으로 룰렛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고, 회전초밥 체인 쿠라스시는 접시를 투입하면 캡슐 뽑기를 할 수 있는 게임을 운영해 고객 수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 금융권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SMBC는 자산관리 퀴즈 퍼즐 게임을, 미즈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앱 출시를 예고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49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78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스마트폰 게임과 영상 콘텐츠 간 사용자 시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지 않도록 기능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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