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디레터]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상법 개정 포인트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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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9 This Week

[리포트&유튜브]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기업 경영 판을 바꾸다
[리포트]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법인 소식]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공동사업 업무제휴 협약

[칼럼] 개발용역 계약체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법인 소식] 중국 로펌 대상 한국 법률 설명회 개최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햇살은 눈부시고 장마는 잠시 쉬어가는 듯, 무더위 속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디레터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에 큰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요한 흐름이지요.
디엘지의 시선으로 짚은 이 변화의 의미,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엘지가 함께한 따뜻한 현장 이야기와 실무에 도움될 알찬 콘텐츠도 준비했습니다 📚
디엘지와 함께하는 7월, 조금 더 시원하고 든든한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리포트&유튜브]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기업 경영 판을 바꾸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상법’)이 7월 2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사회 운영, 주주와의 관계, 향후 주총 준비 및 대응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영상과 전문 리포트 두 가지 콘텐츠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사회 구성과 주총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및 실무 담당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포트 자세히 보기

유튜브 자세히 보기

📣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리포트]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2025년 7월 15일, 법무법인 디엘지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 운영상 발견된 법적 맹점과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과 의료 분야는 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자 동시에 법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와 의료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현재 실무상 발생하는 핵심 이슈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두 발표자의 주요 내용을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세히 보기

📣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 소식]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공동사업 업무제휴 협약

2025년 7월 14일, 법무법인 디엘지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주관한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공동사업 업무제휴 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 계획인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의 일환으로, 우아한형제들이 주도하고 총 13개 기관이 협력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협약기관으로서 입주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법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스타트업 약 70여 곳이 입주할 ‘스타트업스퀘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실질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민간과 공공, 법률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는 전례 없는 공동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도기사 전문 보기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칼럼] 개발용역 계약체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박정현 변호사

스타트업이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입니다. 단순히 ‘개발을 맡긴다’는 인식으로 접근한 계약이, 추후 기업 운영과 투자 유치에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분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발주자와 개발사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귀속, 개발 범위 정의, 납품 기준, 소스코드 인도, 유지보수 조건 등 핵심 조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전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은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기술적 기반을 규정짓는 ‘합의의 시작점’입니다. 이 기고문을 통해 사업 구조에 맞는 계약 설계의 중요성을 되짚어봅니다.

기고글 전문 보기

📣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법인 소식] 중국 로펌 대상 한국 법률 설명회 개최 🇰🇷🤝🇨🇳

지난 6월 27일 금요일, 디엘지 김도균 전문위원은 중국 베이징의 대형 로펌 ‘하오톈신허(浩天信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를 위한 한국노동법과 회사법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투자 및 기업 운영 시 고려해야 할 핵심 법률 이슈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엘지는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의 법적 환경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디엘지가 보유한 기업 자문 경험과 전문 역량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업을 이어가며, 국제 업무에서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디엘지는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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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BSC에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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