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장 외 성희롱도 사용자

책임 인정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절차적 정당성 없는 해고는 ‘무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태국 진출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최근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는 다섯 건의 사건에서 총 여덟 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영기관부터 병원, 유통사, 화장품 회사, 완구업체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과징금 총액은 약 2,150만 바트(한화 약 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E. 2562 (2019))이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규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국가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판매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근통제 체계와 보안점검·위험평가도 부재했으며, 개발사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관과 개발사는 각각 15만 3,120바트(약 46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 기업이 태국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도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법 정지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얀마 군정의 국가행정평의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해산 이후 국가국방안보위원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의 권한 위임을 받아 설립된 국가안보평화위원회(‘SSPC’, State Security and Peace Commission)는「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보장법(Law Protec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Citizens,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13일 SAC가 이미 시행했던 조치와 동일하나, 당시에는 SAC 해산과 함께 자동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SAC 해산 이후에도 동일하게 국가 안보를 구실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조항의 효력 정지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몽골 대법원, 직장 외 성희롱도 사용자 책임 인정

최근 몽골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개정된 몽골 노동법은 사용자의 예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내부 규정 및 대응 체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몽골 대법원은 최근 한 사건을 통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직장 내 개념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기존의 경직된 해석을 넘어서 성희롱 판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는 몽골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한 정부 권고 사항을 정리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해석상의 의미를 검토하여, 몽골 진출 한국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노동조합 지원금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조합비 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조합 지원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존의 ‘사전 명시적 동의(opt-in)’ 방식에서 ‘거부권(opt-out)’ 방식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해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 및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절차적 정당성 없는 해고는 ‘무효’

우즈베키스탄의 개별적 노동 분쟁 중 ‘부당해고 및 복직 청구’ 소송은 사업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기는 영역입니다. 패소 시 법원의 복직 명령은 물론, 해고 기간의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법원은 해고의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핵심적으로 심리하므로, 작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는 실제 판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해고 관련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