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디레터] 2026 비즈니스 법률 가이드: AI 리포트부터 주총 체크리스트까지

법무법인 디엘지가 분석한 2월의 법률 핵심 쟁점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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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This Week

[DLG Seminar] 2월, 비즈니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DLG Special] AI 시대의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생성형 AI 학습, ‘해도 되는 것’과 ‘조심할 것’ / AI 기본법 시행과 개별 법률의 역할 분담 )

[DLG Special] 3월의 숙제, 정기주주총회 핵심 체크리스트

[법인 소식] 한일 크로스보더 M&A의 새로운 가교, 디엘지-GMA 업무협약 체결

[법인소식] 2025 디체인지 사업 보고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2026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디레터에서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와 실무적인 해답을 가득 담아 전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각 산업의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게임 관련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소식을 시작으로,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곧 시행될 AI 기본법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분석한 전문가 리포트를 공유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하여 절차적 흠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 상장사 CRAVIA의 자회사인 GMA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단순한 자문을 넘어 한일 간 크로스보더 M&A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 디엘지의 확장된 글로벌 네트워크 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인 공익·인권 단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디체인지(D-Change)'의 2025년 사업 성과를 돌아보며, 디엘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결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서도 법무법인 디엘지가 어떤 실무적 통찰로 응답하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법무법인 디엘지는 여러분의 곁에서 변함없는 신뢰와 전문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DLG Seminar] 2월, 비즈니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법무법인 디엘지가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두 건의 전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게임 산업의 최신 트렌드부터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대응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만나보세요.

[세미나 1]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

"2026 정기 주주총회 시즌, 개정 상법과 주주행동주의에 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디엘지와 글로벌 거버넌스 자문사 Alliance Advisors가 공동 주최합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와 강화된 주주행동주의 등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변수들에 대한 선제적 방어 전략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일시 :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 4시 30분

✔️ 주요 프로그램

1. 주주총회 실무 유의사항: 주주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 적법성 확보 및 리스크 최소화 가이드

2.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유의사항: 개정 상법이 주주총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

3. 주주행동주의 대응방안: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의 주주제안과 적대적 M&A의 방어 전략을 분석

4.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응 유의사항: 외국인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들의 정책 변화에 따른 제언과 시사점

📍 참석 특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의사록 등 실무 필수 문서 패키지 무료 배포

주총 필수 서식 패키지 & 세미나 신청

[세미나 2]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

"더 빨라진 게임 규제 시계,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뜨거웠던 게임 저작권 분쟁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AI 제작 게임 이슈까지. 게임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법률 지형도를 그립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대응과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제도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략을 공개합니다.

📅 일시 : 2026년 2월 11일 오후 2시 ~ 4시 40분

✔️ 주요 프로그램

1. 2025년 주요 판결로 본 게임 저작권 – 얼마나 비슷해야 침해가 성립할까 (법무법인 디엘지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2. 최신 규제 트렌드 – 해외 주요국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따라잡기 (법무법인 디엘지 홍가연 변호사)

3. 게임회사 영업비밀 유출, 긴급 대응 전략 -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법인 디엘지 노경종 파트너 변호사)

4. 2026 신설 제도 소개 - 콘텐츠집단분쟁조정 절차와 활용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오진해 변호사)

5. AI제작 게임 및 AI제작툴 서비스의 법적 규제 – 한국∙EU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디엘지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게임 규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하기

📣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DLG Special] AI 시대의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
: 생성형 AI 학습부터 2026 AI 기본법 시행까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만큼이나 저작권 침해 논란과 새로운 규제 체계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과제들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디엘지의 AI 법률 전문가들이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선정하여,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분석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 법원의 최신 판결 사례와 문체부의 안내서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학습의 적법성'에 대해 분석합니다. 특히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 '해도 되는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가 2026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구조적 공백'과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다층적 규제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등 실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따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리포트 상세 보기]

생성형 AI 학습, ‘해도 되는 것’과 ‘조심할 것’

AI 기본법 시행과 개별 법률의 역할 분담

📣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DLG Special] 3월의 숙제, 정기주주총회 핵심 체크리스트 🏛️

주식회사의 한 해 경영을 결산하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 3월은 법적 안정성을 확립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주주총회는 단순한 의결 절차를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주총 절차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절차상의 작은 빈틈이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 주주총회 법적 무결성 체크리스트

1. 소집 통지: 주주 전원에게 법정 기한 내에 통지되었으며, 객관적인 송달 증빙을 확보했는가?

2. 공고 절차: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이 우리 회사 정관 및 상법의 공고 의무를 준수했는가?

3. 의결 요건: 상정된 안건 중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고 정족수를 계산했는가?

4. 서류 비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법정 필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의 열람권을 보장했는가?

5. 사후 관리: 주총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변경등기 사항(임원, 정관 등)의 기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체크하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다면?!
절차적 흠결로 인한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주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정기주주총회 단계별 상세 가이드 확인하기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 소식] 한일 크로스보더 M&A의 새로운 가교, 디엘지-GMA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디엘지가 일본의 유망 상장사인 CRAVIA의 자회사, 주식회사 글로벌M&A파트너스(GMA)와 한일 간 크로스보더 M&A 및 투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테크, 소비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일 양국 간 투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엘지는 일본 내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GMA와 손을 잡았습니다. GMA는 스타트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폭넓은 M&A 자문 및 딜 소싱(Deal Sourcing) 역량을 갖춘 전문 파트너입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리걸 서비스를 넘어, 양국 시장에 뿌리를 둔 정보력을 통합해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초기 협상 단계부터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미공개 정보를 포함한 초기 단계의 투자 및 인수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하는 딜 소싱(Deal Sourcing)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잡한 한일 간 비즈니스 미팅 설정부터 자료 정리,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력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운영의 효율화를 실현합니다.

지원 범위 또한 IT와 SaaS, 소비재는 물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테크 기반 스타트업 영역까지 폭넓은 산업군을 아우릅니다. 특히 국가별 비밀유지계약(NDA) 운용과 법적 조언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글로벌 거버넌스 하에 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디엘지는 앞으로 일본 시장 진출이나 글로벌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한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제공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법인소식] 2025 디체인지 사업 보고 🕊️

법무법인 디엘지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D-Change 지원사업'은 한정된 자원과 법률적 장벽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인권 단체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디체인지를 통해 피어난 소중한 변화들을 소개합니다.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분야: 장애
사업명: 정신장애 당사자 역량강화와 정신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연수 및 국제회의 “Country Mission”
사업 결과: 한국의 정신장애 당사자와 국제정신장애인단체 TCI(Transforming Communities for Inclusion) 리더들이 참여하여 3박 4일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 정신장애인단체 TCI-Global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신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피난처

분야: 난민
사업명: 집단적 접근을 통한 국내 난민의 법적·사회경제적 권리 증진
사업 결과: 국제 난민재신청자의 법·사회경제적 권리증진을 위한 컨설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테이션을 통해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하여 내전 지역 국적국 난민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으며, 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긍정적 사회인식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분야: 사회적 경제
내용: 소비자생협의 민주주의와 소비자생협법 개정안 및 보고서 작성
사업 결과: 소비자생협의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국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일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BSC에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 GBSC와 함께 시작하세요! 김홍영 센터장과의 일대일 커피챗을 통해 여러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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