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제적인 법률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가 발표한 랭킹의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는 Global Guide 2025와 Asia-Pacific Guide 2026의 중재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Brand 2)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복잡한 국제 분쟁을 설득력 있게 조율하고 해결해온 그의 실무 경험과 국제적 감각이 다시 한번 조명받은 결과입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FinTech Guide 2026에서 핀테크 부문(FinTech, Brand 2)에 선정되며, 기술과 금융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문 역량과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해석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디엘지는 같은 가이드에서 Leading Firm(Brand 2)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자문, 정책적 분석, 규제 대응 전략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문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법무법인 디엘지가 단순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과 법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실무로 응답하는 로펌이라는 점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증명한 성과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확산되며, AI 학습의 법적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초안)’를 발표하였습니다.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해당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생성형 AI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합니다.

AI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경우, 학습 목적이 비영리적일 경우, 그리고 특정 작가 스타일 요청을 차단하는 기술적 설계가 적용된 경우 등은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료 저작물의 무단복제, 웹사이트 약관 위반, robots.txt 설정을 무시한 수집 등은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AI가 저작물 전체를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그 비중과 영향에 따라 공정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학습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책임이 시작되는지 궁금하신 독자님들은 법과 기술이 엇갈리는 경계에서 저작권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인사이트를 만나보세요.

지난 12월 12일, ‘인공지능과 장애: 기회와 위기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공익인권센터가 참여한 심포지엄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예지, 서미화, 이주희, 최보윤 의원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그리고 법무법인 디엘지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장애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경로가 될 수도 있는 양면적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공익인권센터는 ‘장애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 아래 기술 발전과 사회적 포용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에서는 염형국 공익인권센터장, 홍가연 변호사, 안예지 변호사, 김강원 부센터장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장애인의 정책 참여와 리터러시 교육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