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개정:

발행시점 구체화와 적용대상 확대

미얀마 MFI 등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 구조 검토: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과 실무적 대체방안

태국 기후변화법 초안 원칙적 승인:

배출보고, ETS, CBAM, 탄소세 도입과 선제 대응

태국 증권업·디지털자산사업자 ‘주요주주’범위 확대에 따른

간접보유 및 지배력 심사 강화

태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업자 및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주요 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정하여,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태국 SEC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보다 정확히 포착하고,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공고는 2026. 2. 21.부터, SEC의 세부 기준은 2026. 3. 4.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직·간접 보유자 및 지배력 보유자가 ‘주요 주주’로 분류되어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태국 증권업·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주요 주주’ 판단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상 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개정: 발행시점 구체화와 적용대상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5. 3. 20. 정부령(시행령에 준함, Decree) 제70/2025/ND-CP를 제정하여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인 정부령 제123/2020/ND-CP를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은 2025. 6.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적용대상, 기재사항, POS 연동형 전자세금계산서, 정정 및 대체 방식 등 실무상 핵심 항목을 폭넓게 손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베트남 세무당국도 이번 개정이 전자세금계산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애로를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상 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 현지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증 갱신:

제출서류 및 실무상 주요 검토사항

베트남에서 외국기업(foreign trader)의 대표사무소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하며, 관련 기본 규정은 베트남 내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 시행지침 정부령 (시행령에 준함, Decree) 제 07/2016/ND-CP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절차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에서는 갱신 신청 시점, 본사 증빙서류의 준비, 번역·공증·영사확인 일정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베트남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증 갱신과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미얀마 MFI 등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 구조 검토: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과 실무적 대체방안

2014년 미얀마 경제개방에 따라 추후 투자 증가에 따라 금융포용성이 낮은 미얀마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금융수요에 대비하여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금융기관 등은 외국은행,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Institution, MFI),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 (‘NBFI’)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팬데믹과 국가비상사태 이후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제재로 인하여 금융 활동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미얀마에 진출한 금융기관은 현지 금융법인의 운영과 유지에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편 인허가 사업의 성격이 강한 금융업은 한번 진출한 이유 폐쇄 혹은 철수를 결정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금융그룹이나 지주회사 내에서는 그룹 내에서 다양하게 진출한 금융기관들이 운용의 효율성 방안과 조직 통합 또는 구조 재편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얀마에서는 금융기관은 물론 법인 조직 통합과 관련한 제도와 감독 실무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중에서 최근 빈번이 언급되고 있는 미얀마 MFI 간 조직 통합을 검토 시 참고할만한 주요 법적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