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디레터] 빅테크기업과 언론사 상생 가능할까?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소개

2023. 8. 28.

💌 [8월 디레터] 빅테크기업과 언론사 상생 가능할까?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8월 디레터는 디라이트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신철희 외국변호사 소개하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소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법안 C-18)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뉴스 제공자)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캐나다의 뉴스 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힘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면서, 캐나다의 언론사들이 수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미디어 구독과 광고 수익이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이동함에 따라 캐나다 뉴스 산업의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뉴스법이 발표된 후 구글, 메타 등은 이 법안에 대응하며 자사 플랫폼에서 캐나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캐나다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앵거스 리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대다수가 뉴스 매체를 구독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캐나다는 법이 시행되면 22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3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3300억원)의 수익을 언론사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과 언론사들 간의 상생 관계를 위한 논의와 협력이 중요해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균형있는 뉴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

법안 보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침 안내

2023. 9. 15. 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개 의원안을 통합하고 2년간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 낸 결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 등 다양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신용정보법에서 먼저 도입되었던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어 정보주체가 결정권을 보다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AI 기술 및 글로벌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휴면고객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공통적인 부분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안내문에서는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정법”)에 따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고, 2) 개정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법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준비 중인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업 구조의 자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등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디라이트 MOU with 위뉴, 래브라도랩스]

디라이트-위뉴,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위한 MOU

지난 3일 디라이트와 위뉴가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위뉴는 디지털 헬스케어 지식 플랫폼으로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의학지식 데이터베이스 기반 헬스케어 지식 유통 기업인데요.

이날 협약식은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위뉴 황보율 대표 등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라이트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향을 모색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디라이트와 위뉴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안전한 개인 의료 데이터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의료 분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디라이트-래브라도랩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MOU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디라이트와 국내 SCA(Software Composition Analysis,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솔루션 개발사 래브라도랩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래브라도랩스는 국내 대표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디라이트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관리하려는 곳들에 효율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슈 방지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물론, 이슈 발생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으로 인한 분쟁 대응 등 고객 이슈 해결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

[디테크(D-Tech) 공모전]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됩니다! 🎉

디라이트가 ‘디테크(D-TECH)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하는데요.

올해 6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을 찾는 공모전입니다.

분야는 ▲트랙 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 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생이나 일반 참가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가는 팀 혹은 개인 등 제한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총상금은 3100만원으로, 트랙 1과 트랙 2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는데요. 수상팀에게는 ▲주최 및 후원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MYSC 엑셀러레이팅 지원 ▲법률·회계·특허 자문 ▲기업 투자 유치 지원 ▲디테크 출신 선배 기업 및 투자사 멘토링 ▲행복나눔재단 프로테제 프로그램 추천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디테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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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크 신청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여객선 이용권 보장 관련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

디라이트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두 명(원고)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내 선박 탑승 거부에 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해당 선박 사업주인데요. 정부와 선박 사업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디라이트의 강송욱, 김민혜 변호사, 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 주현하 인턴 등이 참여하였는데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주도 내에서 장애인의 선박 탑승 거부, 장애인 안전장치 등이 전무해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강송욱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디라이트가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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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세계장애인대회] 김강원 공익인권센터부센터장,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사법종사자 대상 교육 필요"

부산 벡스코에서는 지난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닷새간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열렸는데요. 😀

이번 대회에서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전 세계 장애 관련 주요 인사들과 국제기구 및 단체들이 참여해 국제 컨퍼런스, 전시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디라이트에서도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이 '장애인 인권과 사법' 세션에 참여해, 의미있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세션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천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장애인 법 앞의 평등(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12 조)'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이슈였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자세한 내용, 디라이트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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