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디레터] 北 전산망 해킹, 혹시 내 개인정보 유출은?

도라지가 된 DLG가 도라지를 쏩니다!(이벤트)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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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This Week

[리포트] 법원 전산망 해킹 사고의 시사점

[Seminar@DLG]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및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 다시보기
[법인소식] 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
[5월 타운홀 미팅]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로펌, 새로운 디엘지에서 함께해요!

[모집] 혁신 신약 바이오텍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디엘지X언더스탠딩] 도라지가 된 DLG가 도라지를 쏩니다!(이벤트)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6구간만 더 보면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아름다운 장미들이 만개하는 5월입니다. 찾아온 장미의 계절과 함께 지나가는 봄 향기롭게 만끽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레터는 개인정보 프랙티스 그룹의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와 표경민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북한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되요!

[리포트] 법원 전산망 해킹 사고의 시사점

(법무법인 디엘지 개인정보 PG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표경민 변호사)

최근 북한의 해커집단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무려 1,014GB 상당의 자료를 8대의 서버(국내 4대, 해외 4대)를 통해 빼낸 것이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8대의 서버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유출된 자료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 진술서, 채무 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 증명서, 진단서와 같은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와도 연루될 수 있어 위법성이 높고, 이번 사건은 특히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라는 점에서 다른 침해 사고에 비해 훨씬 더 엄중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REPORT >

📣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되요!

[Seminar@DLG]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및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 다시보기

디엘지가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삼정KPMG, NH투자증권, 블로터와 공동으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및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M&A 및 창업자의 지분 매각(EXIT) 역시 함께 위축되고 하강 국면을 맞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비해 M&A 비율이 IPO에 비해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창업자들이 창업 후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M&A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 M&A 트렌드 분석을 시작으로 하여 M&A를 통한 EXIT 전략, 법률적, 재무적 대응 방안, 크로스보더(Cross Boder) M&A, M&A 및 경영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세요!

유튜브 >

📣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되요!

[법인소식] 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

디엘지가 중국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춘 박재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로 영입해 중국 베이징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박 변호사는 KING&WOOD MALLESONS(金杜律师事务所), JunHe LLP(君合律师事务所)에서 법률 인턴 경력이 있으며, 다년간 근무해 온 쥔쩌쥔변호사사무소(君泽君律师事务所)의 베이징 본사에서 디엘지 중국 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쥔쩌쥔변호사사무소는 1995년 설립되어 베이징 본사를 포함해 변호사 수만 730명, 중국 주요 지역에 21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중국로펌으로 내부에서 다양하게 전문화된 팀과 협업하여 전방위 영역에서 맞춤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국가로, 디엘지의 중국 현지 데스크는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법 자문/분쟁 해결 수요와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및 중화권 국가들의 한국법 법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되요!

[5월 타운홀 미팅]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로펌,

새로운 디엘지에서 함께해요!

디엘지의 올해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이 지난 7일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디엘지 구성원이 참석하여 법인의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의 계획을 재확인했는데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2024년을 대비한 목표와 전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디엘지는 글로벌 로펌의 업무 퀄리티와 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더욱 강화하며, 해외 사무소별 강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로펌들과의 원활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벤처, 사회적가치, 컨텐츠를 키워드로 세운 올해 목표를 함께 알아보고 신규 입사자도 확인해보세요!

블로그 >

📣여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되요!

[모집] 혁신 신약 바이오텍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법무법인 디엘지와 더컴퍼니즈가 공동주최하는 혁신 신약 바이오텍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엘지와 더컴퍼니즈는 다음달 21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하고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7월초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바이오 시즌2에 이어 올해 진행되는 스타인테크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 분야에서 멘토사에 win-win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팀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바이오 시즌3 멘토단에는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병건 지아이 이노베이션 회장 ▲이관순 지아이디파트너스 대표 ▲배진건 우정바이오 기술심의자문단장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와, 법률 멘토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나선다. 멘토단은 TOP 5 팀에 배치돼, 멘토링은 물론 협업 시너지를 이어갈 계획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디엘지X언더스탠딩] 도라지가 된 DLG가 도라지를 쏩니다!(이벤트)

디엘지(DLG)의 약자가 도라지 였다고?? 디엘지를 도라지라 하니 준비했습니다. 도라지 증정 이벤트!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디엘지의 모든것을 설명해주었는데요. DLG의 약자가 도라지 였다는 숨겨진 비밀도 공개됩니다.

이를 기념해(?!) 디엘지가 10분을 추첨해 환절기 건강을 챙겨주는 9번 찌고, 9번 말린 국내산 도라지진액을 선물합니다.

도라지와 디엘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래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벤트 참여 설문지에 응답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언더스탠딩 멤버십 회원이라면 디엘지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채널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

[ 캐나다 동향(신철희 캐나다 BC주 변호사/디엘지 밴쿠버 사무소 대표) ]

✔️ 회복되지 않고 있는 캐나다 경제
2015년부터 석유·가스 투자가 감소하고, 팬데믹 이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풍부한 토지와 천연 자원, 지리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더딘 상황으로, 주요 악화 요인은 산업 투자의 부족, 이민 전략과 주택 공급 문제, 질 낮은 공공 서비스(의료 등), 미비한 사법·행정 문제로 분석됨

✔️니켈 시장 조작에 대한 무역 조치 고려

최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배터리 및 원자재 가격이 80% 이상 급락했고, 재무부 장관인 Chrystia Freeland는 광산업 운영을 저해하고 광물 시장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해당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

✔️연방 정부, 미국 경쟁에 대응하여 바이오 연료 부문에 재정 지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인프라 은행의 자금 지원과 청정 연료 기금 변경을 통해 새로운 바이오 연료 시설 건설에 12억 7천만 캐나다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과거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바이오 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혼다와 포스코,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한 캐나다 합작 법인 설립
혼다와 포스코는 캐나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정식 합작 투자를 설립할 예정으로 이 합작 법인은 북미에서 조립하는 혼다 전기차에 탑재할 양극재를 2028년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건설할 계획

[ 지난달 디레터 요약 ]